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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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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특징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이 행위의 수단이나 목적인 모든 범죄적 현상을 말해요.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지역이 광범위해지는 성향이 있지요.

■ 일반범죄와 비교해 볼 때 사이버공간의 범죄행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술이 범죄도구로 이용됩니다.
둘째, 범죄의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며 고도의 전문기술을 사용합니다.
셋째, 범행의 범위가 광역이며 국제적입니다.
넷째, 발각과 원인규명이 곤란하고 체포가 어렵기 때문에 범죄자는 수 많은 비행을
저지른 끝에 붙잡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섯째, 중산층이 쉽게 가담합니다.
여섯째, 범행자 스스로 범죄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거나 결여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범죄의 결과적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내용
사이버범죄의 유형은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로서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스토킹, 명예훼손, 사기행각, 도박, 음란물의 유포, 저작권 침해 등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둘째, 사이버공간의 등장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하나는, 해킹, 바이러스유포, 스팸메일, 위법·유해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 다른 사이트나 홈페이지 무단복제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범죄이고, 다른 하나는 사이버상 아이템 절도나 사이버 캐릭터 침해 등 사이버공간에서만의 특유한 불법행위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사이버범죄의 발생은 위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가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는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출처 : 한국사이버범죄백서]

02 해킹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해킹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기업이 해킹을 당해 많은 피해를 입은 사례도 많지요.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를 떠나서, 시스템 자체를 통제불능 상태로 만들거나 중요한 정보를 빼내는 등의 심각한 사건도 자주 일어납니다.
해킹(Hacking)은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거나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침해행위를 말하죠. 즉, 단순침입, 사용자도용, 파일 삭제변경, 자료유출, 폭탄스팸메일, 서비스거부공격을 말해요.
해킹전문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어어 초보자들도 재미 삼아 해킹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하지만, 재미로 하더라도 해킹은 분명 범죄행위이며, 그 피해 또한 심각함을 알아야 해요. 공공기관이나 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전산망을 구축할 때는 항상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해킹에 대비해야 하죠. 컴퓨터 운영체계의 경우 최신 버전을 확인하고 수시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또한, 해킹을 차단하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여러분 컴퓨터의 취약점을 진단, 분석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해요.
■ 스팸메일
인터넷을 접하면서 가장 짜증나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스팸 광고일 거에요. 일반적으로 허락받지 않고 아무에게나 마구 잡이로 보내는 상업적인 광고 메일을 스팸 메일 또는 정크 메일이라고 하지요. 스팸 광고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이며, 대량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통신 체증을 일으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기도 해요. 특히 스팸 광고는 불법물, 음란물, 폭력물, 사기성 광고들이 주를 이루며, 수신 대상 또한 가리지 않아 더욱 심각해요.
최근에는 이러한 스팸메일을 줄이기 위해서 메일 서비스 사이트에서 다양한 스팸 메일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 스팸메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을 지키는 것이 좋아요.
① 신뢰성이 없는 웹사이트에는 e-메일주소를 올려놓지 않습니다.
② 대화방이나 뉴스그룹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e-메일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③ 아무에게나 e-메일주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④ 스팸 필터를 사용합니다.
⑤ 스팸에는 응답하지 말고 그곳에 선전된 물품은 구입하지 않습니다.
⑥ 스팸메일을 신고합니다.
■ 단순침입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하는 것을 말해요.
■ 사용자 도용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주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 폭탄메일
메일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많은 양의 메일을 동시에 보내 장애가 생기게 하거나 메일내부에 메일 수신자의 컴퓨터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실행코드 등을 넣어 보내는 것으로, 서비스거부공격의 한 유형이지요.

[출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사례
전세계 해커들, 개인이용자 노린다
컴퓨터 개인 사용자들이 전세계 해커들의 잠재적인 명의도용, 사기 및 다른 금전적인 이득을 노린 범죄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만텍(www.symantec.com)은 26일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세계 180여개국에 설치된 4만여개의 보안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한 '인터넷 보안 위협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만텍은 보고서에서 "해커들이 보안 제품의 탐지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훔쳐 이익을 얻기 위해 설계된 악성 코드를 활용해 개인 사용자를 공격하고 있다"며 "개인 사용자들은 전체 공격 대상의 86%를 차지하면서 금융서비스 산업을 누르고 가장 큰 공격대상이 됐다"고 분석했다.
< 개인 이용자 타깃…보안방지 프로그램 피하는 변종 '악성코드' >
시만텍은 "해커들이 개인 사용자를 공격하는 유형도 대량으로 유포된 '웜(Worm)'의 형태에서 벗어나 사기, 데이터 도용, 범죄행위를 위한 더 작고 타깃화된 공격으로 동향이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커들의 구체적인 공격 방식도 웹브라우저, 개인 이메일 및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악성 코드'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악성 코드로 기존 보안방지 프로그램으로 탐지를 피하기 위한 시도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만텍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6년 상반기 조사 기간동안 전체 취약점 가운데 웹 애플리케이션은 69%나 됐고, 웹 브라우저의 취약점의 경우 모질라 브라우저 47개,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어 38개, 애플 사파리 12개 등의 취약점이 발견됐다. 2005년 같은 조사에서 모질라 브라우저 17개,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어 25개, 애플 사파리 6개가 나온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보안 프로그램의 필터링에 걸리지 않기 위해 피싱 방식으로 유포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동안 검색된 피싱 메시지만 15만7477개나 돼 작년대비 81%나 증가한 수치다. 이메일 트래픽 가운데 54%가 스팸이었고, 스팸 메시지에 악성코드를 포함한 웹사이트 링크를 메시지에 집어넣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 금전적 이득 위해 개인 이용자 '표적' >
시만텍은 해커들이 개인 이용자를 표적으로 삼는 이유를 '금전적인 이득'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일례로 봇 네트워크는 악성 코드 유포는 물론 스팸이나 피싱 메시지 발송, 스파이웨어 다운로드, 기밀 정보 수집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시만텍은 조사기간 6개월 동안 4600만개가 넘는 개별 봇 네트워크 컴퓨터의 활동을 탐지했고, 하루에만 5만7717개의 활동 중인 봇 네트워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공격 대상 포스트에 거점을 세우고 추가적인 위협을 다운로드 하게 만들고 악성 코드 자체가 업데이트 돼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모듈형 악성코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식 이다. 시만텍이 6개월 동안 상위 10개 신규 보안 리스크 가운데 3개가 위장 애플리케이션이었고, 이런 애플리케이션은 사 용자의 시스템 보안 위협을 과장해 '위협'으로 보고된 사항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의 구매 혹은 업그레이드를 위해 돈을 지불하도록 유도했다. 개인 이용자들이 해커들이 유포한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보안 프로그램의 지 속적인 업데이트 관리는 물론 스팸메일이나 이상한 프로그램을 깔도록 유인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미디어오늘 2006-09-29]

03 바이러스

바이러스(악성프로그램)란 일반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인터넷 웜을 의미하며 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고의로 만들어 퍼뜨리는 모든 실행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자기복제능력 등의 특징에 따라 바이러스, 인터넷웜, 트로이목마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퍼뜨리는 것을 처벌하지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파괴시키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컴퓨터의 정보가 파괴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바이러스는 숨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감염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하면서 다른 사용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바이러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검사 및 치료 기능을 하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백신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기는 하지만, 의심스러운 파일은 수동으로 직접 검사하는 것이 좋겠지요. 인터넷 상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나니까 백신 프로그램도 자주 업데이트를 해야 한답니다.
① 비상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는 사전에 정기적으로 벡업을 해둡니다.
② 통신에서 셰어웨어나 공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경우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합니다.
③ 출처가 불명확한 파일은 실행 전 바이러스 검사를 하거나 삭제합니다.
④ 비상시를 대비해 복구 디스켓을 준비해 둡니다.
■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에 미리 입력된 기능을 이용해 시스템 외부의 해커에게 정보를 내보내거나 원격제어를 하는 것으로, 유용한 유틸리티인 것처럼 사용자를 속여 퍼지기 때문에 감염사실을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 인터넷 웜
시스템 과부하를 목적으로 e-메일의 첨부파일 등을 이용해요. 정상적인 파일이 e-메일에 첨부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지요.
■ 스파이 웨어
공개프로그램, 쉐어웨어, 평가판 등의 무료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정보를 밖으로 빼내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지요.

[출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사례
일본 국가 기밀, 인터넷서 술 ~ 술 ~ 샌다?
해상 자위대의 암호와 호위함 운용자료를 비롯한 군사기밀, 공항 보안구역 출입시 필요한 비밀번호, 경찰.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 원자력 발전소의 기밀 자료, 증권거래소의 시스템 개발 자료 등등. 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일본 정부 비밀 자료 목록이다.
특정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명 연예인들의 신상 정보나 교도소 수형자들의 자료도 떠돌고 있다. 유출의 주범은 파일 교환 프로그램 '위니'에 기생하는 컴퓨터 바이러스로 밝혀졌다. 위니는 '소리바다'나 '냅스터'처럼 네티즌끼리 파일을 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2002년 도쿄대 조교수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저작권 침해 문제로 2004년부터 배포가 중단됐으나 현재 일본에서 100만 명 넘게 사용하고 있다.
정보 유출 피해가 이렇게 커진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 내용이 통째로 위니 접속자들에게 공개되는 특성 때문이다. 정상적인 경우엔 위니 사용자가 지정하는 파일만 공개되도록 설계돼 있지만 바이러스가 보안망을 허물어뜨린 것이다. 이런 '폭로 기능'을 가진 바이러스는 현재 70여 개의 변종까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개인 컴퓨터를 사무실에 들고 와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정부.기업의 비밀 자료가 대량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위니 피해가 확산하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체들은 초비상 상태다. 외무성.총무성.경찰청 등 정부기관들은 개인 소유 컴퓨터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가장 피해가 컸던 방위청은 긴급 예산 40억 엔을 들여 직원들에게 나눠줄 업무용 컴퓨터 7만 대를 발주했다. "사무실의 컴퓨터는 성능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개인용 컴퓨터를 업무에 사용한다"는 구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관공서와 기업체들은 이미 위니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공용 컴퓨터를 찾아내 삭제하느라 야단법석이다. 컴퓨터 보안업체들도 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잇따르자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위니를 사용하지 말자"고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위니 자체는 불법이 아니어서 강제로 금지할 방법이 없다. 유출된 정보를 내려받은 사용자도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위니'의 개발자는 2004년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돼 있다.

[출처 : 중앙일보 2006-03-24]

04 사기

전자상거래 사기는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인터넷이 널리 사용되면서 그 피해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죠.

인터넷 화면을 보며 마우스 클릭만으로 편리하게 주문에서 결제, 배송까지 확인 할 수 있어서 온라인쇼핑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돈을 미리 지불해야 하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유명한 상품을 시중 가격에 비해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한 후 고객으로부터 돈을 미리 받은 뒤 잠적해버리거나, 상대방이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악용하여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팔 생각도 없으면서 거래를 하기로 한 후 돈만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의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지요.
또한, 인터넷 게임인구가 늘어나고 게임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게임사이트에서 실제 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사이버 상에서 통용되는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이 게임매니아 사이에서 실물처럼 거래되고 있어요.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인터넷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해요.
① 지나치게 싼 물건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② 거래할 때 연락처 등 주변 인적 사항을 꼭 확인합니다.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한 것일 수 있으므로, 실제로 거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③ 나중을 대비해 상거래가 이루어진 화면을 캡쳐 해놓는다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사례
`무료아이템 당첨' 초등생 속여
서울 구로경찰서는 29일 초등생을 상대로 게임아이템에 당첨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이모(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2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유모(12)양 어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뒤 유양에게 게임사이트 인증센터로 전화하게 해 사이버머니 6만6천원을 충전하는 등 작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541명을 상대로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작년 11월 인터넷을 검색해 알아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모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는 등 지난 2월까지 47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채팅사이트를 통해 `무료 게임아이템에 당첨됐다'는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초등생들에게 인증센터로 전화하게 하고 이들이 전화를 걸면 자신의 아이디로 사이버머니가 충전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연합뉴스, 2006-09-29]

05 불법복제

불법복제는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지요.

인터넷의 발달로 불법복제가 쉬워지면서 예전에는 불법복제되어 사람들이 직접 사고팔던 컴퓨터프로그램·영화 ·음반CD들이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파일 형태로 불법 공유되거나 인터넷을 매개로 판매되는 등, 불법복제물의 유포 및 판매가 사이버범죄의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자신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방식의 인터넷 자료공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자료공유를 원하는 네티즌들 사이에 범죄의식 없이 불법 복제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영화 및 음반들이 유포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에게는 많은 손해를 입혀요. 셰어웨어의 경우도 사용조건을 어길 때에는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어요. 통신망에 프로그램을 올리는 경우, 프로그램을 올린 사람과 다운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답니다.

[출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사례
IFPI, 파일 불법교환 소송 8천건 제기
메이저 음반업체들이 또 다시 8천 여 건에 달하는 무더기 소송을 제기하면서 '파일 불법복제와의 전쟁'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음반산업연맹(IFPI)는 17일(현지 시간) 전 세계 17개 국에서 8천 여 건의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중 브라질, 멕시코, 폴란드 등은 처음으로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IFPI는 파일 불법복제가 성행하는 나 라로 브라질을 집중 타깃으로 삼았다. IFPI는 지난 해 브라질에서만 10억 곡 가량이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서는 음반업체들의 매출이 지난 2000년 이래 절반 수준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IFPI는 또 지 난 해 전 세계적으로 200억 곡이 불법적으로 다운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P2P 사이트를 통한 불법적인 파일 교환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IFPI는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1만 8천 건 가량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이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송 건수는 1만3천건에 이른다.
IFPI는 불법적으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사람들을 집중 타깃으로 삼았으며, 이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불법 파일 교환과 관련해 합의를 한 사람만 2천300명 을 웃돌며, 이들은 평균 3천34달러 가량을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합법적인 다운로드 시장 규모는 전체 음악 판매량 의 11% 수준이며, 이 같은 규모는 아직 CD 판매량 감소 부분을 보전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IFPI가 설명했다. IFP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06년 상반기 전체 음악 판매 규모가 4%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출처 : 아이뉴스24 2006-10-18]

06 불법·유해사이트

불법·유해사이트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이트로,
개설 목적 자체가 법에 어긋나거나 범죄수단으로 사용되는 위법사이트 등을 말해요.

접근이나 이용이 자유로운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살사이트나 마약거래를 위한 사이트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청부살인이나 폭력을 의뢰하는 심부름센터 사이트까지 생겨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오프라인 범죄를 부추기기도 하지요.
특히 음란 사이트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인터넷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해사이트에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차단 소프트웨어는 사이트 리스트를 입력하여 접근을 못하게 하거나, 등급제를 이용해 노출 정도의 기준에 따라 접근을 막기도 하지요. 이러한 차단 소프트웨어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작하고 무료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출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사례
청소년 성매매 87% 인터넷서
인터넷 유해정보 노출로 인한 청소년 피해가 급증하면서 인터넷 기업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최근 전국의 만 13세 이상 남녀 인터넷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10명 중 4명 꼴로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유해정보를 접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인터넷이 청소년 교육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이용자는 30%로 '긍정적'이라는 응답(24%)을 웃돌았다. 지난해 조사에선 '긍정적'(40%)이라는 응답이 '부정적'(16%)이라는 의견을 앞질렀는데 이것이 역전된 것이다.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역기능에는 성인음란물(78%)이 가장 심각했고 개인의 명예훼손 (57%), 헛소문 유포(49%), 언어폭력 및 모욕(47%)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조사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전체 청소년 성매매 1179건 중 87%(1026건)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KT문화재단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접촉 경험이 초등학생 14.4%, 중학생 30.3%, 고등학생 49.0%였다고 발표했다.

[출처 : 매일경제 2006-08-08]

07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사진 등을 올리거나
전e-메일 등을 통해 퍼뜨리는 것을 말해요.

누구든지 쉽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게시판 등에 안 좋은 내용이 일단 게시되면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 없이 단시간 내에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어서 그 피해가 심각하죠.
그래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물론, 인터넷에서 네트즌들이 정보교환과 대화를 자유로이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거짓 사실이나 고의적 비방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법으로 규제한답니다. 인터넷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거침없이 비난의 글을 올리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그 대상이 된 사람의 정신적 피해 또한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인터넷 상의 욕설이나 비방의 대상이 내가 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세요.

[출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사례
'악플' 무더기 피소: 광주 경찰"23건 수사중"
인터네사이트 게시판에 악의적인 내용의 댓글(약칭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네티즌 수십 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광주서부경찰서는 29일 “지난해 광주 서구 S병원 의료사고로 숨진 A(당시 13세)군의 어머니 B(39세)씨가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단 네티즌들을 23차례에 걸쳐 고소해옴에 따라 IP추적 emnd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6월 의료전문 모 인터넷 신문에 실린 광주 S병원 관련 의료사고 관련 기사에 댓글을 올린 네티즌 가운데 욕설 등 악의적인 내용의 글을 쓴 네티즌들을 6워20일부터 이 달 초 사이에 23차례에 걸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고소 대상이 된 댓글 수는 30건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사람이 여러 건의 글을 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 글의 작성자는 몇 명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출처 : 조선일보, 2005-08-30]

08 개인정보 침해

쇼핑.오락.교육.행정.금융업무 등 많은 일상생활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개인정보침해 범죄는 단순히 개인정보가 새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일이며, 이러한 개인정보는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지요.
아이디는 인터넷 상의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같아요. 하지만 얼굴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누구라도 그 사람의 행세를 할 수 있죠. 대부분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해킹을 당해서 생기지요. 그러므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함부로 아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으며, 이미 알려주었다면, 접속 후에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해킹을 방지하려면, 비밀번호를 영문이나 한글, 숫자, 특수부호를 섞어서 만드는 것이 좋아요. 비밀번호의 조합을 복잡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해킹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사고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등의 조직적인 개인정보침해 행위도 규제하고 있답니다.

[출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사례
리니지 게임 회원정보 유출 피해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업체 엔씨소프트는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첫 판결이다. 현재 리니지 명의 도용(盜用) 피해자 8500여명과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414명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의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은행 정보 유출의 경우 3만여명의 실명(實名), 주민등록번호와 이메일 주소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3단독 허성욱 판사는 28일 지난 2004년 5월 발생한 '리니지2'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게임업 체인 엔씨소프트의 과실(過失)을 인정하고 원고 5명에게 각각 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를 업데이트하면서 사용자의 게임정보를 담은 파일인 '로그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아 그해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이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엔씨소프트측이 이 사건에서 컴퓨터에 관한 상당 수준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킨 것은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 는 리니지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 및 법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을 대리한 박진식 변호사는 “아이디(계정)와 비밀번호의 유출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것을 명시적으 로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게임회사의 횡포에 가까운 불공정한 약관, 빈약한 소비자 보호체계 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 2006-04-29]

09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스토킹이란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 e-메일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접속하려 하거나, 욕설이나 협박의 내용을 메일로 계속 보내는 것을 말해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스토킹을 하나의 범죄로 보지 않고 사이버 성폭력의 한 형태로 다루지만, 외국에서는 사이버 스토킹을 독립된 하나의 심각한 범죄로 다루고 있죠. 대부분의 사이버 성폭행의 대상은 여성이에요. 대부분 가해자가 거짓 정보를 사용하여 사이트에 가입하기 때문에 범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만약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며 접근하는 사람을 만나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싫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스토커들이 무응답을 승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성적인 희롱이 계속된다면,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경고 메시지를 보내세요. 정말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사이버성폭력 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사람에게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할 수 있답니다.

[출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사례 "비밀은 없다"...'스토킹 월드' 스트레스 젊은이들이면 거의 다 한다는 싸이월드의 미니 홈페이지(이하 싸이). 그런데 싸이의 사생활보호 기능이 제대로 사용안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대학생 이모씨(이화여대1년)는 요즘 싸이에서 '옛날 남자친구(이하 남친)' 때문에 고민이다. 남친이 헤어진 후에도 계속 미니 홈피에 찾아와 홈피 제목이 기분 좋은 걸 암시하거나 음악이 바뀐다든가 하면 '벌써 다른 남친이 생겼냐'며 비아냥거리는 쪽지를 보내고 욕설을 자주 해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다.이씨는 "감시당하고 있는 기분 때문에 싸이 주소도 바꾸고, 피해보려 노력을 해보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찾아와 괴롭힌다"고 하소연을 했다.
싸이월드에서는 "욕설 쪽지의 경우 '헬프 데스크'에 신고하면 3진아웃제를 통해 상대에게 경고와 사용 정지 등 차단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일촌을 끊어도, 도메인 주소를 바꿔도 소용없는 경우가 비일비재. 상대방의 홈피에 예전에 남긴 글들이 족쇄가 되는 경우도 있다. 글의 이름을 클릭하면 곧바로 새로 바뀐 홈피로 직행하기 때문이다. 20대 여성 김민경씨는 "전에 싸이를 한번 탈퇴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가입하고 얼마 안되서 이름 검색이라는 기능 때문에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 싸이에 다시 찾아왔다"며 "그래서 어쩔수 없이 한번 더 탈퇴를 했다"고 말했다.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섬뜻함. 이렇게까지 꼭 숨어서 해야하나? 라는 느낌. 스트레스가 쌓이면 싸이에서 말을 걸어오거나 친구가 되자는 '일촌' 신청만 들어와도 신경이 곧두선다.이에 대해 박시영씨는 "남친의 부모님이 싸이로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보시는 것을 알고 놀란 친구도 있다"며 "스토킹으로 인해 싸이를 폐쇄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말했다. 지난 2년동안 열심히 '싸이질'을 했다는 김정은씨(24) 역시 "싸이 업데이트만 하면, 주변 친구들이 내가 무슨 일이 있었 는지 다 안다"며 "나만의 비밀이 없어지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아 탈퇴했다"고 말했다.싸이는 일명 사이버 휴먼네트 워크의 특성상 실명제로 운영된다. 대부분 비실명제인 블로그 등에 비해 인신공격성 스토킹의 위험이 높은 셈이다. 이에 대해 싸이월드측은 ▶우선 요주의 상대와의 일촌 관계를 끊고 ▶사람 검색에서는 비공개로 설정하고 ▶비밀번호는 수시 변경하며 ▶방명록은 비밀 방명록을 쓰고 ▶쪽지나 욕설에는 적극 신고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출처 : 스포츠조선 2006-04-18]

10 사이버 범죄의 예방법

사이버범죄는 발생과 동시에 이미 회복이 어려워 피해가 큰 특징이 있어요.
모든 범죄가 그렇긴 하지만 사이버 범죄도 사건이 일어난 뒤 수사하는 것 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인터넷의 특성상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 이외의 뚜렷한 대응방안은 없는 실정이에요.
네티즌 스스로가 사이버 범죄를 염두에 두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컴퓨터 이용 시 주의 사항을 살펴볼까요?

1. PC방 이용 시
- 음란물을 검색하지 않습니다.
-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백신프로그램으로 검사합니다.
- 불법 소프트웨어를 깔거나 복사하지 않습니다.
- 아이디,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시 자동 완성 기능은 쓰지 않습니다.
-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신용카드 결재 등의 금융거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2. e-메일 이용 시
- 출처가 불분명한 e-메일이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합니다.
-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실행합니다.
- 피싱 등 사기성 e-메일을 주의합니다.
- 날마다 메일을 체크하고 중요하지 않은 메일은 즉시 지웁니다.
3. 채팅 시
- 실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 성별이나 나이를 알 수 없는 아이디를 만듭니다.
- 전화번호, 학교, 주소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고 비공개로 합니다.
- 음란 대화방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만날 경우 꼭 주변에 미리 알리고,
친구와 함께 만나거나, 만나는 장소는 자신이 아는 곳으로 정합니다.
4. PC보안 관리-해킹,바이러스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생활화합니다.
- 무료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다운받도록 합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e-메일과 첨부파일은 열어보지 않습니다.
-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합니다.
- 백신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판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안패치에도 신경 씁니다.
- 의심되는 파일은 미리 차단해야 합니다.
- 다양한 감염경로를 막기 위해 백신과 방화벽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5. 이런 네티즌을 조심하세요.
- 이름, 나이 등 자기 정보를 허위로 등록했거나 노출시키지 않는 사람.
- 일대일 대화만 고집하는 사람.
- 회사나 집 전화번호, 연락처를 끈질기게 물어보는 사람.
- 거절을 했는데도 메모나 귓속말을 계속 보내는 사람.
- 자신이 말한 직업 등 배경과 분위기가 전혀 다른 사람.
- 밤늦게 드라이브를 제의하는 사람.
- 자신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사람.
- 방 제목을 노골적으로 음란하게 만드는 사람.
- 대화명을 자주 바꾸는 사람.
- 스스로 동정을 구하는 사람.

[출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1 사이버 범죄의 예방법II

사이버범죄는 발생과 동시에 이미 회복이 어려워 피해가 큰 특징이 있어요.
모든 범죄가 그렇긴 하지만 사이버 범죄도 사건이 일어난 뒤 수사하는 것 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인터넷의 특성상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 이외의 뚜렷한 대응방안은 없는 실정이에요.
네티즌 스스로가 사이버 범죄를 염두에 두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을 살펴볼까요?

1. 개인정보유출
- 인터넷 사이트에의 무분별한 회원가입은 자제합니다.
- 인터넷 회원 가입시 서비스 약관에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스팸메일을 받았을 경우 거부 의사를 밝히고 메일 주소와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 회원가입시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가입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둡니다.
- 탈퇴가 어렵거나, 탈퇴 절차에 대한 설명이 없는 곳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 탈퇴 신청을 한 뒤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 확인합니다.
-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이때 전화번호나 생일, 연속된 숫자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인터넷 사기
- 스팸형식으로 보내오는 상품 설명용 e-메일을 조심합니다.
- 채팅이나 게시판 등에서 쉽게 돈버는 법, 파격적인 할인판매를 제안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해 봅니다.
- 유령회사를 조심하고 신뢰할만한 상대와 거래하도록 합니다.
- 중고장터나 직거래 게시판 등을 통하여 싼 가격에 1:1 거래를 하자는 사람은 조심합니다.
- 부득이하게 직거래를 할 경우, 대금을 먼저 송금하지 말고 가까운 곳이라면 직접 만나 물품을 받고 돈을 주는 것이 좋 습니다.
- 회사 신뢰도, 매출 실적 등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봅니다.
-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 자신의 정보를 함부로 노출하지 않습니다.
- 할인기간이 단기간이거나, 과도한 할인을 하는 경우는 의심해 봅니다.
- 허술하거나 판매가 급조한 듯한 사이트는 조심하고, 홈페이지에 회사 약도, 주소,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 다.
- 유명 회사 로고를 사용했거나 홈페이지를 멋지게 만들었다고 무조건 믿어서도 안됩니다. - 해당 쇼핑몰이나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모임이나 카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품정보, 보증기간, 배송기간, 반품조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3. 피싱 사이트 알아보는 법
-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화나 메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일 없으므로 그런 정보를 요청하는 메일은 일단 의심합니다.
- 링크를 통해 금융기관 사이트에 연결되는 경우, 링크된 화면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 피싱사이트는 실제사이트와 비슷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소를 주의 깊게 살펴봅니 다.
- 링크를 이용하지 말고 새 창을 열어 직접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2 사이버 범죄 신고 절차

사이버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비에도 불구하구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강·폭력사범, 미아신고 등 일반범죄를 제외한 해킹?바이러스 피해 등 인터넷을 통해 직접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실 때는 피해일시, 피해금액, 피해경위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인증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 등 보호자와 상의한 후에 신고하세요

[출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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